[2019 국감]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10만 톤...4년 새 40%↑

지난해 762억 예산 투입, 약 50% 급증

(출처=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수거한 해양쓰레기가 약 1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 약 40%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762억 원에 달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수거한 국내 해역의 해양쓰레기가 약 10만 톤에 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15년 6만9000톤, 2018년 9만5000톤으로 2015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남과 충남의 경우 2015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양이 각 1만5735톤, 5541톤에서 2018년에는 3만2618톤, 1만1481톤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2015년 512억 원에서 2018년 762억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50%가량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지속해서 증가하는 해양쓰레기의 처리문제다.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과 육상폐기물이 혼재돼 있어 재활용분류에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양식용 부표 29%)이 육상 제품(페트병 80% 등)에 비해 낮고 재활용 제품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수거된 해양쓰레기 대부분이 소각·매립돼 재활용률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윤준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수거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폐어구, 플라스틱병 등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소각·매립되고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수부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를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줄여나가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과 예산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