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체거래소 설립시 한국거래소 수수료 370억 원 유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거래소의 유동성이 분산되어 거래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장인프라에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 인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

해외시장의 대체거래소 점유율은 미국(34%), 영국(40%), 호주(17%), 일본(5%) 순으로 높다.

지난해 주식거래수수료를 기준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한국거래소 수수료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점유율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할 경우 5.4% 내외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영업수익의 1.7%)이 예상된다. 미국 사례 등을 감안할 경우 최대 유출 비율은 29%(영업수익의 8.9%)다.

즉 지난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수수료 수입(1275억 원) 대비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가장 낮은 일본(5.4%)을 대입하면 69억 원, 미국(34%)을 참고 할 경우 370억 원의 주식거래수수료 유출이 예상된다.

김정훈 의원은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부산 경제에 부작용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며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여부 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안착하고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설립 허가를 보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 개장으로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단 1곳의 거래소만이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제안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설립 근거법을 마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라도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차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