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제로 354억 징수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징수한 세금이 3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 건수는 2014년 259건에서 작년 572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또 신고에 따라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같은 기간 28억1300만원에서 80억6900만원으로 2.9배 늘었다. 2014∼2018년 총 징수 금액은 354억6500만원이다.

이처럼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최고 신고포상금이 2003년 1억원에서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건수는 2014년 15건에서 작년 22건으로 늘어났다.

연간 지급 액수 총액은 2억2600만원에서 8억1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총 지급 포상금은 40억9400만원이다. 신고 건수보다 포상금 지급 건수가 적은 이유는 은닉재산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만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은닉재산 징수금액 기준 하향 조정, 포상금 지급률 인상, 조기 지급 제도 도입 등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