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수출 최대 감소, 불확실성 최고의 위기

올 들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정책 불확실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가 7월까지 10대 수출국의 수출액 증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누계 수출액은 317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가까이 줄었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7월에만 11% 감소했다. 우리보다 수출 상위에 있는 중국과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의 감소폭은 많아야 4∼5% 수준이다. 한국의 수출 부진이 유난히 두드러졌다. 반면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덜 피해를 입고 있다. 미국은 수출액이 0.90% 감소한 반면, 중국은 0.59% 늘었다. 한국을 포함한 10대 수출국의 1∼7월 수출액은 5조6064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보다 2.84%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수출감소는 201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장 크게 타격받는 나라가 한국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로 인한 중국과의 충돌, 주요국의 각자도생(各自圖生) 무역정책이 근린궁핍화로 치달으면서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를 주저앉히려는 결정타를 노린 것이다.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취약성에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개방경제구조의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가 덮치면서 상당 기간 우리 수출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1997∼2015년 평균을 기준선인 100으로 놓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따져보는 수치인데 8월 348을 기록했다. 1997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미·중 분쟁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게 주된 요인이다.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한국 수출의 반등에 대한 기대도 멀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이후 수출은 10개월째 내리막이다. 최대 수출상품인 반도체 시황 악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반도체 회복이 수출 반등의 관건인데, 그 수요는 글로벌 경기와 직결된다.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 소비를 줄여 결국 실물경제의 감퇴로 이어진다. 경제 활성화의 최대 적이다. 우리 경제의 암울한 신호만 잇따른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추락하고,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공포까지 닥쳐온다. 수요 위축과 생산 감소, 재고 증가, 투자 축소, 일자리 증발, 소득 저하의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2개월째 계속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과 검찰 개혁 이슈로 인한 정치혼란이 모든 경제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