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지만…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카드 ‘만지작’

작년 1조 적자에도 성윤모 “적자 이유로 요금 인상 고려 안해”... 산업부 ‘전기료 도매가격 연동제’ 검토… 도입 땐 인상 불가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가 쟁점이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늘었는데 순익 감소액만 8조3000억 원”이라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2016년 7조1483억 원 흑자를 냈던 한전은 지난해엔 1조1745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 윤 의원은 “(한전은) 허공에 날아간 돈이 누적될 곳인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한전의 적자를 직접적인 이유로 전력요금 인상을 고려하진 않는다”며 “경제적 효과와 여러 제반 사항을 함께 고려해 (전기요금 개편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2022년까진 거의 없고, 2030년까지 10.9% 오르는 데 그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의 물밑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산업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역시 최근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전기 도소매 요금 간 괴리를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업부와 한전의 의도대로 전기요금 도소매 요금이 서로 연동되면 소매사인 한전의 적자는 줄어들지만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간 전기 소매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료비·제세부담금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2014~2018년 연료비 등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6% 오를 동안 소매 요금은 2% 인하됐다.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산업부와 한전 사이의 밀약설(說)까지 불거졌다.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한 손실 2800억 원을 한전이 떠안는 대신, 산업부가 ‘한전이 재무여건이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전 이사회는 6월 21일 산업부 등이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으나, 23일 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자 닷새 만에 개편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