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전 적자 만회 위해선 3년간 전기료 10% 인상 필요”

김삼화 의원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적극 나서야”

(사진제공=한국전력)

한국전력이 막대한 영업적자를 만회하려면 3년간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2023년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속할 경우 한전은 향후 4년간 영업적자(별도 기준) 1조6000억 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P) 늘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전이 에너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된 문건으로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 보고서다.

김삼화 의원은 "2022년까지 10%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분석 결과에 대해 한전은 "해당 자료는 한전과 협의해 확정된 용역보고서가 아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부 토론용으로 작성한 초안 자료"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