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부 3곳만 남긴다" 검찰 자체 개혁안 수용

입력 2019-10-12 16: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부패수사부 명칭 변경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12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12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김오수 차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검찰 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에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부ㆍ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ㆍ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76,000
    • -1.26%
    • 이더리움
    • 4,760,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86%
    • 리플
    • 1,915
    • -4.82%
    • 솔라나
    • 320,400
    • -3.38%
    • 에이다
    • 1,343
    • -1.83%
    • 이오스
    • 1,097
    • -5.84%
    • 트론
    • 276
    • -1.43%
    • 스텔라루멘
    • 603
    • -1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00
    • -3.56%
    • 체인링크
    • 25,030
    • +2.16%
    • 샌드박스
    • 825
    • -1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