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스몰딜 타결… 무역갈등 재현 여지는 상존”-유진투자

▲자료제공=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10~11일(현지시간)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무역분쟁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로 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14일 평가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고 미국은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침을 보류했다”며 “이는 무역전쟁의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제한적인 스몰딜”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이슈인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사이버 절도 금지, 미중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 강제체제 확립 등이 다뤄지지 않았다”며 “5월 초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배경인 동 이슈와 관련된 합의를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심지어 1차 구두 무역협상 합의안조차 트럼프가 지적한, 향후 3-5주 간의 문서화 작업 진행과 11월 16-17일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서명할지 불확실하다”며 “양국은 전에도 관세인상 보류 등을 합의한 이후 문서 작성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10월 미중 무역협상 합의는 당장의 확전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근본적인 분쟁 해소의 계기로 보기는 무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