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오히려 잠자던 투기세력 부추켜...

지난 21일 MB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등으로 골자로한 부동산정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지만 실제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오히려 점차 안정되고 있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거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속없는 고육지책에 지나지 않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번 정부의 대책 가운데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은 10년,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은 7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고,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중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전매금지기간을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으로 각각 나누어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은 7년, 기타지역은 5년으로 완화하고, 중대형은 5년, 3년으로 완화하고, 민간택지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중소형은 5년, 중대형 3년, 기타지역은 공급면적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각각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여파도 적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이 길었던 수도권 시장은 이번 완화로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청약자들의 부담이 다소 낮아져 청약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침체국면을 맞았던 분양시장 활성화에 활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완화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까지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연구소장은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이 이번 8.21대책 이후 활기를 되찾겠지만, 자금흐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