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국세청, 작년 매출 5000억 초과 기업…111건 세무조사

지난 해 서울지방국세청은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4곳 중 1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서울청의 매출액 구간별 세무조사 비율을 보면 10억원 이하 구간이 0.1%로 가장 낮았고,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0.7%,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9.3%,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가 17.7%, 5천억원 초과 구간이 24.1% 등으로 나타나 매출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사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서울청의 세무조사 추징액 중 매출 5천억원 초과 기업으로부터 추징한 금액의 비중은 2016년 57.0%(2조9천913억원 중 1조7천51억원)에서 2017년 44.3%(2조7천343억원 중 1조2천115억원)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66.4%(2조7천986억원 중 1조8천592억원)로 올랐다.

반면 서울청이 관할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천174건에서 2017년 2천91건, 작년 1천94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에서 2017년 0.9%에 이어 작년 0.8%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전체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특정 집단을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