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TF 출범…내년 3월 규제혁신안 발표

손병두 부위원장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고쳐야”

금융위원회는 15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금융혁신기획단장과 금융감독원, 핀테크 기업,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TF는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앞으로 5개월 동안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분야는 크게 △샌드박스 연계 △핀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현장 밀착형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샌드박스 연계 규제혁신은 샌드박스 운영 관련 규제 수정사항을 발굴하고,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이뤄지고 문제가 없다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대출중개 플랫폼과 SMS 출금 동의,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등이 우선정비 과제로 선정됐다.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은 외국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 관점에서 검토한다. 규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장 밀착형은 핀테크 기업과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과제 150건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로 ‘혁신 저해’라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