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수소차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전기차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비를 달성하고 있고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IT 기술도 세계 최고”라고 말한 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동통신망을 결합하면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인 33%까지 늘리고, 글로벌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 버스, 택시, 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면서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천 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세계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인 것이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앞당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면서 “자동차가 운전자가 되는 시대에 맞게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안전과 사고 책임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잡한 시내 주행까지 할 수 있는 기술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고령자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셔틀, 로봇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교통 모니터링, 차량고장 긴급대응, 자동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는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과 상생의 생태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 수소차, 자율차의 기술개발 성과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차 경쟁력의 핵심인 업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에 필요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동차, 반도체, IT, 인공지능, 서비스 등 서로 다른 업종과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어 우리 실력과 기술로 미래차 산업을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는 기존 부품업계의 사업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규제혁신으로 융합부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 신규 일자리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기술 시대를 선도할 만큼 준비되어있고 열정이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신다면, 머지않아 미래차 1등 국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