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3년간 보험사기 2조2468억…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정재호 “부정지금 보험금 환수율 제자리…보험사기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환수율

지난 3년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액수가 2조24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6년 7185억 원,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등이다.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2년 전보다 11% 이상 올랐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부정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비율은 2016년 14.2%, 2017년 15.5%, 2018년 13.9% 등으로 답보했다. 특히 적발금액 가운데 별도의 환수절차가 필요한 ‘수사적발금액’의 경우 2016년 2061억 원에서 지난해 2130억 원으로 70억 원가량 늘었지만,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같은 기간 동안 4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6~2018년 기간 219억 원가량 줄었으며 환수금액도 같은 기간 24억 원 감소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22억 원에서 723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환수금액은 28억 원 증가에 그쳤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주로 손해보험업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보험사기 적발사례는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조사인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은 2017년 370명에서 지난해 369명으로 1명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6년 224명, 2017년 252명, 2018년 287명 등으로 매년 인원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총원 대비 충원율은 1%대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돼 벌칙이 강화됐음에도 보험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은 규모의 조사인력만으로는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조사인력 비중 확대 등 보험범죄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