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 대통령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 국민 위에 군림 못해“

검찰개혁 추진 의지 재천명..."부마항쟁 국가권력 가해자 책임 규명"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린 행사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뒤 명예회복과 보상을 다시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숫자로만 남아 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가해자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면서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면서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3ㆍ15의거로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19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저항을 통해 얻어진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화합을 이뤄내자는 당부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 참여자와 가족 30여 명이 애국가를 제창하며 시작된 기념식은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의 경과보고와 참가자 증언 영상 등으로 구성된 ‘그날의 부마’라는 제목의 주제공연으로 이어졌다.

공연에서는 경남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부마항쟁 참가자이자 현 부마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옥정애 씨의 딸 이옥빈 씨가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무대 위의 학생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자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부인 김정숙 여사는 잠시 눈을 감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옥 씨가 눈물을 훔치자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항쟁 참가자들과 함께 이명곤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를 관람했다. 이어 1979년 부산대에서 민주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한 신재식 씨, 정광민 씨 등과 함께 당시 배포된 선언문 및 사진 등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이어 마산시민도 (항쟁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심정이었을 것 같다”면서 “부산·창원·경남이 통합해 기념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해 치르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군 수사 자료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자료에는 1979년 10월 18일 낮 12시 20분경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부산에 내려와 진압작전 회의에 참석해 ‘초기 진압작전이 중요하며 군이 개입한 이상 강력한 수단으로 데모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이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