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2019년도 4분기 재정집행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차관 조찬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점검회의를 연속으로 주재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경기보강 역할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하고 4분기에는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부처에는 장·차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고 사업별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관리와 내역조정 등으로불용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등에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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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에 대해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특히, 행안부에는 지자체별 집행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시 집행실적 반영 등 인센티브도 강화를 요청했다.
또 상대적으로 민원 등 집행 장애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를 특별히 부탁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의 집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