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사상자 빈번한 연구실 사고…예산 부족이 근본 원인”

▲신용현 의원 (연합뉴스)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예산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5년간 연구실의 안전 사고가 1318건이 있었는데, 이 중 1218건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연구실 사고의 큰 위험성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안전관리비에 문제가 있는데, 사립대학을 예로 들면 1인당 3만3000원 가량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사람보다는 연구자원의 효율성을 위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한 안전수칙을 지키고 싶어도 출연연구기관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며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개선에 대한 예산 투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그나마 중대사고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면서도 “안전관리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