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3~24일 하와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오는 23~24일 양일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 대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ㆍ예산전문가로 이날 협의에서 처음으로 드하트 대표를 마주한다.

한미 모두 새로운 진용을 꾸린 만큼 이번 협의에서부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달여 전 열린 첫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연내 협상 타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그간 주한미군 직ㆍ간접 운용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에 근접한 금액이 제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로, 한국이 이 돈까지 부담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 원이다. 직전 SMA 협정문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연내 협상을 타결하려면 석 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