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여의도 집회서 “조국 수사 청와대 개입한 적 있나…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해야”

▲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정문 맞은편에서 열린 개싸움국민운동본부와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시사타파TV 화면 캡처)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시대정신이 됐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정 전 의원은 “경찰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드시 해야 할 게 검찰개혁”이라며 “민주주의란 무엇이냐”고 자문하며 입을 열었다. 그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독점도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일 센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다”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기소 편의주의 등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체포권 등 이 모든 걸 가진 전 세계 유일한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독점은 절대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해서 주장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검찰 개혁 위해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절대 권력을 감시, 분산시켜야 한다. 이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주장하고자 나오신 것 아니냐”면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말한다. 이에 제가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되어도 너무 됐다’고 했다. 조국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적 있나. 털어도 이렇게 턴 적 없다. 단군 이래 단일 사건 최대 수사 인력을 동원했다”고 힘줘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 이는 시대정신이 됐다.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국본 집회 주최 측은 지난 12일 집회를 끝으로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잠정 중단했으나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집회 장소를 여의도로 옮겨 재개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 사회자는 “우리가 국회로 온 이유는 이제 공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라며 ‘자한당(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개국본 측은 애초 3만 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은 같은 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검찰개혁 촉구 촛불문화제 열리는 국회 앞.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