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성장' 사수 가능할까…3ㆍ4분기 0.6% 성장해야 '턱걸이'

중앙재정 집행률 78.5%...'10년 만에 1%대 추락' 우려 커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정부 전망치인 2.4%에 크게 못 미치는 2.0~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희망적인 전망이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2.6~2.7%로 전망한 이후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2.4∼2.5%로 0.2%포인트(P)씩 하향 전망했다. 또 9월까지만 해도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 하향은 없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2.0~2.1% 전망도 정부의 희망일 수 있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한은에 따르면 2%대를 유지하려면 하반기 평균 전 분기 대비 0.6% 성장이 필요하다. 즉 3분기와 4분기 각각 0.6% 이상 성장해야 2.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로 -0.4%, 2분기에는 1.0%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 투자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정부지출이 충분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3분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에 집중됐던 재정지출 효과를 하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3·4분기 성장률 둔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0.6%P에서 2분기 1.2%P로 급등하는 등 지난 분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이 성장을 지탱했다. 다만 올해 9월까지 중앙재정 집행률이 78.5%로 10∼12월 남은 재정여력이 많지 않아 하반기에도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당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건설투자 확대를 주문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빈자리를 민간이 메울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출둔화에 수출 관련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산업화가 본격화한 이후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일부 주요 기관들은 이미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수출과 투자 둔화는 3분기를 지나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로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역갈등이 추가로 악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