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검찰개혁은 국민명령...여의도로 촛불 옮겨왔다"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 "공수처 설치 없으면 불완전하 개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와 관련, “서초동에서 내려진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 국회로 전달돼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여의도에 촛불이 옮겨왔다”면서 “이 시대 마지막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향해 국민은 검찰개혁을 명령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개혁”이라며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개혁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노골적인 검찰개혁 반대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특권 옹호 방안”이라며 “이제부터 한국당을 검사분권 사수대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지키려는 자유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일부 특권 검사의 자유에 불과하다”면서 “과연 이런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외압 방지가 중요하면 가짜뉴스로 묻지 마 반대를 하지 말고, 더 강력한 외압방지 방안을 제출하길 바란다”면서 “이미 말한 대로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의원의 기소심의위원회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공수처 대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어떻게 식물 감찰관으로 전락시켰는지 국민은 똑똑히 봤다”면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검찰과 결탁하려는 특권 본능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한 “다음 주 공수처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겠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의 가동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판단하겠다. 부디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