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DLF 판매로 해외 투자은행 77억 원 수수료 수익”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설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7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손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DLF 상품과 관련해 JP모건과 프랑스사 소시에테제네랄은 총 77억 17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판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에 대한 수수료는 JP모건이 17억 499만 원(수익률 3.02%), 소시에테제네랄은 22억 8600만 원(수익률 3.83%)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의 영국미국 CMS 연계 DLF 수수료는 소시에테제네랄이 36억 8200만 원(수익률은 2.36%)을 기록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IBK투자증권의 경우 2억8300만 원, NH투자증권이 3억5400만 원, 하나금융투자가 3억3500만 원을 수취했다. 이 상품을 은행에 판매한 10개의 자산운용사도 5억5121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 가기 전부터 외국계 IB,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총 약 92억 원의 수익을 챙긴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DLF상품은 외국계 IB가 국내 증권사에 상품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증권사는 은행과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는 손실에 대비해 외국계 IB와 헤지(위험회피) 계약을 체결했다.

외국계IB는 증권사의 손실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한편 외국계 IB도 해외 선물시장에서 이 상품에 대한 헤지거래를 했다. 사실상 해당 상품 설계와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사는 리스크를 헤지해 금리 상승, 하락에 무관하게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제윤경 의원은 “DLF 손익 구조는 금융지식이 제일 무지한 개인이 전적인 리스크를 지고 금융지식으로 무장하고 설계한 금융사는 모든 리스크를 헤지한 역설적인 상품”이라며 “개인만이 손익 구조에 대한 설명과 이해도가 가장 낮았던 사기성이 짙은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에게 팔리는 원금손실상품에 대해 설계부터 판매과정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