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쇼닥터' 논란 이경제, 증인 출석 회피 의혹…복지위 "고발 검토"

입력 2019-10-21 16:12 수정 2019-10-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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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의사 이경제 씨.  (출처=TV조선 캡처)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의사 이경제 씨. (출처=TV조선 캡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의사 이경제 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이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제 참석을 결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씨에게 해당 세미나 초청장을 발송한 업체는 9월 27일 이 씨에게 참석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틀 앞선 25일 이 씨의 중인 출석을 의결했고, 이 씨는 출석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9월 26일 오전 9시 16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고발 조치를 포함한 사법적 절차를 즉각 밟을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위 위원장인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며 "간사단의 협의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에 대해 정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한의사 김제석 씨는 "10년 전부터 의협과 한의협이 꾸준히 제재를 가하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연계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쇼닥터의) 면허권이 유지됐다"며 "한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진료하고 있음에도 쇼닥터 이미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에서 제지해도 환자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쇼닥터들이) 방송에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쇼닥터는 시청률 높이기에 여념없는 방송국과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는 홈쇼핑, 사업하려는 의사들의 합작"이라며 "방송통신심의의원회와 복지부가 합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단속과 함께 법·제도권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동 모니터링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쇼닥터의 위험성과 위해성은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의협과 한의협에서 위해하다고 판정해서 협회 차원의 제재를 가했음에도 복지부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며 "합동 모니터링단이 하나의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쇼닥터의 활동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이 팔리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때 함께 참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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