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목표 혁신ㆍ포용ㆍ공정ㆍ평화"...총지출 513.5조 원"

첫 번째 목표 "활력 있는 경제 위한 혁신의 힘 키우는 재정' 제시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의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2020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면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목표인 혁신에 관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면서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며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왔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정책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10만 개를 돌파했고 올해 더 늘고 있다.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다며 내년에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100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