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단일 개혁안 논의 중…보험료율 12%로 점진적 인상 유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감사 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21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일안(案)을 내놓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에서 토론 중"이라며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세 개 안을 바탕으로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현행 소득대체율(40%)ㆍ보험료율(9%) 유지 △소득대체율 유지ㆍ보험료율 10%로 즉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ㆍ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 등 세 가지 안을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세 개 방안을 내놓았는데 한 개는 현안유지로 개혁안이 아니므로 두 개가 내세운 정신을 받들어서 한 개 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유력한 안은 '소득대체율 45% 상향ㆍ보험료율 12%로 단계적 인상'이다. 경사노위 논의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이 안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현행보다 7년 늦춰진다. 세 가지 안 가운데 연기금을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이 안을 제시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이 안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보장하는 안”이라고 지지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확정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여야는 정부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국감이 마무리되고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재편되면 논의가 표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