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EU 상공회의소 의장 “중국, 새 ‘외국인 투자법’ 매우 수용적”

▲중국의 외국인 투자 쿼터 감소 추이. 출처 블룸버그통신

중국의 새 ‘외국인 투자법(외상투자법)’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조르그 우트케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외상투자법안 검토 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 기업으로의 강제 기술이전을 막고, 상업 기밀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를 반영해 놀랐다. 상당히 수용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이 경제에 직접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처지가 못 된다”면서 “외국 기업을 위한 환경 개선은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NBC는 외상투자법에 담긴 내용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핵심 요구 사안으로 여겼던 부분이라면서 중국이 외국 기업들을 위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이크 파커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부대표도 “복사본을 전달받았다”면서 “중국이 법안 검토 과정에서 많은 외국 기업에 의견을 물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트케 회장은 법안에 처벌 관련 조항이 없는 점, 보호되는 상업 기밀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된 외상투자법 제정안은 이행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올해 1~3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달러 기준 약 1007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산업 일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하는 등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