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25일 교육관계 장관 소집...대입제도 개편 급물살

'정시 확대' 등 논의...여ㆍ야 대부분 "찬성"속 정의당 반대입장 고수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처음으로 교육 문제를 다루기 위해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장관 중에는 누가 참석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도 이미 내달 중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회의는 정부와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교육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찬성이 주류다. 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정시 50%’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이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시 확대 쪽으로 돌아서는 기류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에는 김해영 최고위원이 정시 확대 검토를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정시 확대가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돼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진짜 ‘깜깜이 의사결정’에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율이 문제일 뿐 정시 확대라는 방향성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