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년도 확장 재정에 당도 큰 역할”…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현시기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미-중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전 세계적 동시 하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 넘는 재정 확대를 기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더불어민주당)로선 최종 조율 과정에서 9.3% 예산안 총지출 등 재정을 끌어올리는데 당 또한 큰 역할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주요정책 방향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 재정 및 규제개혁,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포용성 제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응”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적기 처리, 기업활력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을 큰 틀에서 공감했다. 미·중 무역분쟁 등 국제 경제의 부진한 까닭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올해(294조7919억 원)보다 2조7528억 원(0.9%) 줄어든 292조391억 원으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기재부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9.8%에서 2023년 46.4%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