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서울 주요대 정시 확대방안 11월중 보고하라”

교육관계 장관회의 주재...“국민 납득할 획기적 수준돼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준"과 "11월 중"을 언급하며 내용과 시기도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공정성과 평등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며 “제도에 숨어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권이 대물림되는 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누구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위법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특권과 불공정은 용납해서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며 수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시비중 확대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학들에게 정시비중 확대를 ‘권고’ 형식으로 요청해온 방식을 바꿀 것임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교교육에 대한 개혁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의 공정성이 채용의 공정성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교육공정상강화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이광호 교육비서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박상훈 의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