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실검, 정부 개입 규제 부정적…자율적 서비스 제공 필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25일 광화문 Venue S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용자별로 차별화된 실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25일 광화문 Venue S 다이아몬드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의 ‘실시간 검색어의 쟁점과 이용자 인식’,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 올리기 모습과 규제의 방향성’의 주제 발표 후 패널들이 참석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상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에 의한 실시간 검색어 규제가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이용자들은 정부에 의한 실검 서비스 규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실검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여유시간 소모를 위한 수동적인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론 형성이나 상업적 악용과 같이 실검이 악용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이용자별 차별화된 실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우민 교수는 선거기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인지 의문을 던졌다. 심 교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인가를 선행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며 “실검의 유형을 분류해 개입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검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며 “실검으로 인해 어떠한 공익이 저해되고 있는지, 또 순기능이 역기능을 압도하고 부수적인 순기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관련 토론회 전경. (조성준 기자 tiatio@)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이인호 KISO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노원명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종성 경향신문 논설위원, 성동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원명 논설위원은 “다수의 생각, 여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수의 위력이 극대화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것이 실검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교수는 “카카오가 오전에 실시간 이슈 검색어 폐지를 발표했는데 오늘 진지하게 논의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왜 오전에 발표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카카오의 발표로 인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이사는 “실검과 관련된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인터넷은 누구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며 다양한 형태로 의사표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검도 이러한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정책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라고 하는 상반되는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며 “인터넷 회원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지고 정책위원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