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美국무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파기 재고 요청할 것”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NHK

미국이 내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만료를 앞두고 중재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현지시간)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파기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스틸웰은 미·일 정부 관계자와 지식인들이 국제 문제를 논의하는 ‘후지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경제연센터와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후지산 회의는 이번이 여섯 번째로 26~27일 열린다. 26일에는 ‘동아시아의 핫스팟’, ‘2020년 미국 대선 쟁점’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지소미아는 11월 23일 효력을 잃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협정을 유지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은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일이 창조적인 해결책을 찾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3국에게 유익하다”며 “실효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에 파기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스틸웰은 이달 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다른 위협”이라며, 단거리탄도미사일과는 질이 다른 위협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북한이 북미 간 실무자 협의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며 결렬을 주장한 데 대해선 “북한이 일관되게 해 온 것은 위협”이라고 한 뒤, “이 문제의 해결은 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이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시간벌기를 해, 연말을 무난하게 넘기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미 관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에 연말까지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24일에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에서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현명하게 넘길지 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