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20대 국회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공수처 설치되면 검찰특권 해체”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입시?취업 ‘공정성 회복’ 약속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2단계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인식…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 뒷받침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화두로 꺼냈다. 이를 위해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검찰 특권의 철폐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국회 개혁 등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검찰 개혁 핵심 쟁점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이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며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검찰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한국당과 계속 합의 노력을 하되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내대표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취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드러난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과 관련,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협력 △수도권·지역, 도시·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 사회적 약자·소수자 공존 등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