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미국 통신장비시장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완전 퇴출 추진

11월 규제안 표결 실시 예정…신규 조달 금지는 물론 기존 제품 철거·교체도 요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 AP뉴시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국 통신장비시장에서 화웨이테크놀로지와 ZTE 등 중국 업체들을 완전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CC는 다음 달 미국 통신회사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중국 업체들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FCC는 신규 조달 금지는 물론 기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철거와 교체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 의회는 통신사들이 중국 통신장비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7억~10억 달러(약 8164억~1조1660억 원) 규모의 지원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지방 중소 통신업체들은 FCC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해당 규제가 다음 달 표결에서 통과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CC의 보조금은 85억 달러에 이른다.

FCC의 5명 위원이 11월 19일 표결할 예정이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 등 3명이 공화당 소속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네트워크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화웨이, ZTE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보 위험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T&T 등 대형 통신업체들은 이미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 사용을 피해왔지만 중소업체들은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서비스 품질에 이끌려 중국 제품을 계속 사용해왔다. 미국 중소 통신업체를 대변하는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지방 통신업체의 약 25%가 화웨이나 ZTE 제품을 쓰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여서 FCC는 미국 통신망에 중국 제품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나서 철거와 교체 비용을 산출한 후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FCC는 지난해 4월 ‘국가안보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부터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는 규제 도입 방침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중국 양대 통신장비업체를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를 고강도로 제재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미국 정부 조달기업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5개사가 제외됐다. 2020년 8월 이후로는 이들 5개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도 미국 정부와 거래할 수 없다. 또 미국 상무부는 올해 5월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국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중 양국은 11월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이용, 1단계 무역합의에 양국 정상이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를 중심으로 기술 부문에서 양국의 마찰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