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잃어버린 2년 반…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이 최소 시작”

“2년 반 동안 국민, 기업, 정부 모두 가난해져”/ “주휴수당 제도개선법ㆍ일할권리 보장법ㆍ데이터 4법 통과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권을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민부론’을 통한 ‘민생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성장을 자신했던 정부의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버릴 위기다.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면서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혈세를 쏟아부어 간신히 고용 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면서 “소득 격차는 역대 최악이다. 대한민국이 중산층을 잃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작년 해외직접투자액이 500억 달러에 육박했고, 2분기는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장의 인기, 표에만 집착하는 이 정권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며 “툭하면 떨어지는 세금 폭탄, 보험료 인상, 왜 죄 없는 국민 유리 지갑만 열려야 하는가. 경제는 정권이 망쳐 놓고 왜 뒷수습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민생 포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가난해졌다. 민생은 계속되는 포기와 좌절뿐”이라며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부자 되는 경제, 민부론에서 말씀드렸듯,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경영활성화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시대착오적인 감시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서 기업가의 자유로운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 백년기업, 천년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데이터 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 정부ㆍ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 교육, 복지, 관광 등 사회 전반의 낡은 질서를 혁파해 신산업 유치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유와 창의만 허락된다면,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역량은 또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그 어떤 경기 부양책과 재정 투입보다도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