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알려 드려요"···산업부, 지역 순회 설명회

10월 31일 서울 시작으로 부산·광주 등 전국 7개 지역 릴레이 개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창원,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전주 등 7개 주요 지역에서 릴레이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해 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내용, 주요 사례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등 제도 설명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고민하는 기업에 1:1 상담도 진행한다.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등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사회적 관심도가 큰 이슈 사례에 대한 제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며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사례도 다수 창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적 파급력이 큰 사례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 나가겠다"며 "승인과제가 하루 속히 시장에 출시돼 국민이 규제혁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