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단철도 연간 1조8000여억 원으로 사업추진 가능"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 "실현 가능한 대안 정부에 건의"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교통연구원)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고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기본계획 및 설계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한 재정부담은 연간 1조8000여억 원으로 현재 국가재정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국토교통부 차관)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3회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제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성공요건으로 북한철도 현대화를 통한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와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의선 고속철도 건설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은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건설,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건설비용 약 14조 원 중 재정부담 약 7조 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 8000여억 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들 구상의 실천을 위한 사전준비 협의에 4～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기본계획 및 설계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제도 및 국토ㆍ도시ㆍ교통국가계획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경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명예연구위원,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한반도 철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세호, 오영식(전 코레일 사장) 공동대표는 “최근 북미 실무협상 결렬 등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순자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여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교류 증대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