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국내 건설 경기 하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20년 건설 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올해 건설 수주액이 14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54조5000억 원)보다 6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은 2016년 164조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내림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내년 수주액은 142조8000억 원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 경기 악화의 주요 원인은 민간 부문 위축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확대로 주택 등 민간부문이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2조 원이었던 민간 시장 규모가 올해 103조 원, 내년 92조 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로또 분양 기대, 전매 제한 강화, 분양가 하락 등으로 주택 매매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건설 투자 확대 움직임은 그나마 건설 경기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하반기 이후 공공과 토목부문의 수주 증가로 국내 건설 수주 내림세를 일정 부분 보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부문 건설 수주액이 지난해 42조 원에서 올해 46조 원으로 7%가량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18조 원으로 올해보다 2조 원 넘게 증액 편성됐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정부의 2020년 SOC 예산 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민간수요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지출의 적기 투입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발표를 맡은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2020년은 공공공사의 중흥과 현 정부 이후 지속된 새로운 거래 질서의 정착에 대응해야 하며 거시적으로 4차 산업 관련 유망분야 검토, 유관사업으로의 다각화 정착 등 건설산업 및 경제구조 변곡 시기 이후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철도사업, 광역급행철도(GTX) 민자사업, 도시 재생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