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영민 "조국 임명은 인사실패…국민 갈등 송구"

정의용 "북한 미사일 능력, 위중한 위협 안돼…지소미아 연장 없다"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 김상조 정책실장(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국 전 법무무 장관에 대해 결론적으로 인사실패였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포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또 "최근 광장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었다"며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려고 노력했으나 국민 요구는 훨씬 더 높았다. 비서실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노 실장은 "청와대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없다"며 "비서진 모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자료 요구에는 "인사관리 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비공개"라며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든지, 핵심적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모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디까지 보고받았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심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부처 내 권력의 핵심인 '이너서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실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도 봤고 작년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도 봤다"며 "(두 문건 사이) 내용에 차이가 있고 문건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3∼5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한일 간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의용 실장은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5월 이후 12차례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했고, 남북관계가 현재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전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의도와 관련, "지난 8월 24일과 9월 10일 소위 대구경 방사포와 같은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9월 10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정밀 유도 기능과 정확도는 성능이 입증됐지만, 연발 사격에 좀 더 연구해야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보면 자기들 자체의 기술적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는 대내 결속을 하는 측면도 있고 미국에 대한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 못지 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지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최악'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것과 관련,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그 당시 한미동맹 관계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최근 발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공개된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정 실장은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희망은 저희한테 전달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로, 일본이 취한 조치를 보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적절성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으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WTO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특혜 포기에 관해 우려를 표하자 "미래에 WTO의 다자간 농업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에 어떤 농산물과 관련한 협정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농업과 농촌, 농업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면 섭섭하다.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민 공약 10개 중 하나인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농정을 만드는 비전이 마무리됐고, 12월 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