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산업계 “1단계 무역합의 회의적...트럼프, 정치적 목적 더 크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로 미국 내 지역을 거론한 가운데, 합의 내용에 대한 미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팀 스트래트포드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비즈니스포럼에서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의미있다”면서도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1단계 합의가 미중 무역전쟁의 악화를 막을지는 몰라도 중국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개혁하는 수단을 미국이 확보했는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부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했던 방향은 아니다”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데 더 관심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열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단계 합의를 “전체 합의의 60%에 해당한다”며 포괄적인 합의라고 강조했다.

1단계 합의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입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12월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스트래트포드 회장은 “그동안 구조적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할 기회가 많았다”면서 “1단계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했는데 다음 단계에서 풀 것이라고 어떻게 낙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중국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법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개혁 관련해서 어떤 진전도 없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중국 정책에는 늘 모순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을 돕겠다고 말하지만 산업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