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인도 제외 15개국 협정문 타결..."내년 완전 타결 및 서명 목표"

중국 주도 아ㆍ태지역 메가 FTA...대규모 대중 무역적자 인도, 관세 인하 난색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과 협정문 서명에 또 실패했다. 인도가 관세인하 문제에 난색을 표하면서 나머지 15개국의 협정문 타결 선언만 공동성명에 담기로 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RCEP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6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지금까지 약 7년간 28차례의 공식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 인하와 철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의 대중 무역적자는 55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관세가 철폐될 경우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와대는 "인도의 경우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나머지 15개국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인도가 빠지면서 최종 타결은 미뤄졌지만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서 우리가 최종 타결하는 최초의 메가 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RCEP을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RCEP이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 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고 이를 통해 문명의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