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초 '메가 FTA' 불완전한 첫발…정부 "신남방 정책 본격화 기대"

RCEP 통해 우리 기업 FTA 활용 편의성 높아져

▲태국 방콕에서 3일(현지시간)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방콕/AP 연합뉴스)

한국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가 불완전한 첫발을 뗐다. 당초 16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선언만이 공동성명에 담긴 것. 그래도 RCEP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이 가시화됐다며 아세안 등과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여건을 개선, 신(新)남방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메가 FTA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한 참여국 정상들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각국 정상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해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 26.7세, ASEAN 29.2세 등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국의 경우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해 정책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기업 입장에서도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정문의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높이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을 강화하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며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