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합복지 사업에 민·관 협업 플랫폼 활용

복지부ㆍ제주도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MOU' 체결

▲민·관 협업 플랫폼 기능 개요도. (자료=보건복지부)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도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 민·관 협업 플랫폼이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민간 간 정보공유 및 협업기반(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복지부와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에서 민·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상호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현금성 복지급여를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설계돼 민간의 다양한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의 복지시설‧기관이 서로 복지 서비스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 복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해보고 사용자 맞춤형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제주도의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플랫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관내 모든 지역이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다.

복지부는 먼저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고, 구축 과정에서 제주도와 참여 민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민·관 협업 플랫폼 시범사업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는 ‘통합복지하나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사항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해 복지부와 공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환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은 차세대 시스템에 복지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요자의 정보력에 따라 지원이 중첩되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서 복지 혜택를 못 받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관 중심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을복지 플래너를 배치하고, 정부 주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을 병행해 ‘따로 또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