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희, ‘타다’ 불법 주장에 힘 실어… 이인영 “개인 의견”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규희 의원이 7일 검찰이 불법으로 판단해 기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택시’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타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검찰의 ‘불법택시 영업’ 시각, 또 하나는 ‘신산업’ 시각”이라며 “타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에 불과한,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에 이 의원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개진한 것이다.

그는 또 “우버택시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우버는 100만 원 수입 안팎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타다 문제는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며 일당 1만~1만1000원의 비정규직 수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의 카풀 중계가 신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택시 기사의 분신이라는 억울한 희생이 있었다”며 “택시기사들은 택시요금을 억제하고 제때 감차하지 못한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택시산업 안전과 처우 개선이 먼저이고, 모빌리티 혁신과 국민 편익, 이동수단 혁신은 그다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을 하향 평준화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해 후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혁신적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임금 선진국으로 가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규희 의원 발언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당의 주도적 의견, 다수 의견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개발언 후 비공개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같이 지적했다고 전하며 “조율이 전혀 안 됐다. 정책조정회의에서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