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민간기관 확대안 검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까지 확대되고 심사 절차도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와 함께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열고 2019년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경제단체와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보다 효율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존 승인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 즉시 승인이 가능하도록 일반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또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신청 기업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를 민간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유사 또는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도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평균 3.5개월 → 2.5개월로 축소)하고고 있으나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노 실장은 공유경제·원격의료·빅데이터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객관적 시험·검증 과정을 거쳐, 갈등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이슈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주문하는 한편, 신산업 기업들에도 기존 산업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서 올해 2월 25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