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올해 통합재정수지, 균형 다소 밑도는 수준 되지 않을까 생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로 2.3% 이상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글로벌 경제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및 잠재성장률 제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 및 포용 기반 강화 등 3가지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 등 구조적 변화 대응, 규제혁신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 ‘4+1’ 분야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과제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이후 1조 원 흑자가 예상되나,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정산분이 지출로 나타나는 부분과 이·불용을 최소화해도 남게 되는 이·불용 규모를 종합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통합재정수지 적자(-1.6%)가 올해로 앞당겨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확장 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39.8%, 2023년 46.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2020년 적자국채가 26조4000억 원 늘어나나, 이는 지난 2년간 초과세수에 기반한 국채 조기상환 및 국자국채 발행분 미발행으로 비축된 28조4000억 원의 재정여력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선 “올해 재정 역할이 없었다면 성장률이 더 하락했을 것”이라며 “재정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성장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중반으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에 대비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통일 대비해 재정여력 비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은 경기 대응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면 40% 중반까진 불가피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또 급격하게 재정건전성이 악화한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