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6개월 내 적어도 한 번은 금리 더 내릴 수 있어"

"통화정책은 선제적…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하면 안정시키기 더 어려워"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권고했다.

KDI는 13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현재 기준금리(1.25%)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 금리를 하한선(0%)까지 인하하면, 물가가 다시 하락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없어서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전망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향후 6개월 정도 시계를 봤을 때 그 사이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일단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6개월 지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시점에선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고 KDI는 강조했다.

정규철 전망총괄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에는 시차가 있다. 바로 경제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물가가) 이미 다 하락하고 나면 반등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간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 안정시키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빨리 이런 현상들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자본 유출입 가능성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2013년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똑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사후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자본 유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해졌고, 그와 관련된 안전성 정책들도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자본 유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게 당시의 평가였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기적으론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방안이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세율 인상과 사회보험료율 인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KDI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에서 민간부문 기여도가 정부부문 기여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