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집중 점검 나선다.

입력 2019-11-13 13:44 수정 2019-11-13 14:30

임기훈 기자 shagger120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됐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다.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 사업자다. 사업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이나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에 가입하거나 자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상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결정…15년9개월 만에 연속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3.00%로 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통위가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적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회(10월 임시 금통위 포함)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없었다. 15년 9개월여 만에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이달 금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美 고급인력 취업이민 5700명 印ㆍ中ㆍ브라질 이어 4번째 많아 오픈AI 등 평균 연봉 10억 훌쩍 글로벌 패권 경쟁서도 계속 밀려 "이공계 사회적 대우 증진해야" 한국 정보통신기술(ICT)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인재가 고갈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혜택과 중국의 ‘레드머니’가 우리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9월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3.1% 지난해보다 0.5%p 늘어 다중채무자·취약차주도 증가세 금융취약 계층 연체 많아 올해 들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비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숨쉬기도 힘들다"…수인분당선 양방향 열차 일부 지연에 '혼잡'

28일 수도권 등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혼잡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전역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전날에 이어 많은 눈이 쌓이면서 누적 실 적설량은 최대 40㎝에 이른다. 관악구는 40.2㎝를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폭설 여파에 대비해 수도권 전철 1호선 6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등 총 10회 추가 운행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올해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투자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핀스와 헬로스마일이 1일부터 20일까지 프리핀스 홈페이지 방문자 278명과 헬로스마일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일'을 물어본 결과 '투자할 걸(28%)'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많은 시간 보낼 걸(20%)'이 2위에 올랐다. '운동할 걸(15%)'이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유동성 위기설’에 인사 시기 앞당겨 3월 임기만료 롯데지주 대표 등 주목 신동빈 장남 신유열 전무 승진도 촉각 ‘순혈주의 타파’ 기조 지속될 듯 롯데그룹이 다소 침울한 분위기 속 정기 임원인사에 나선다.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저조한 데다 유동성 이슈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대표이사들이 대거 물갈이될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