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오수 차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 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올해 내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 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고 △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면서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