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최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 “내년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8월 중순 역사상 저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 글로벌 금리와 연동되며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의 금리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 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 원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수요여건을 보더라도 고령화 등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구조 매칭을 위한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고채에 대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행물량을 만기별·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채는 수요기관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채권으로 눈길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에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에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