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액체 불화수소도 수출 허가…IT 핵심소재 수출입길 정상화 되나

일본이 반도체 생산라인용 핵심 소재인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IT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한국 대상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액체 불화수소 소비 업체가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관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발표 당시 수출 신청에 관한 심사 과정을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허가의 경우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이번 허가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3개 핵심 소재(액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제한적 허용으로 평가한다.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이며 일본 정부의 규제 조치로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조치가 자국 기업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제한적 허가를 내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한국이 수출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유 없는 허가 제한은 부당한 수출 통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