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수출규제 적용 유예기간 또 연장하나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부과한 거래 제한 조치를 재차 유예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관한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가하려는 거래 제한조치를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하려면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거래제한 조치가 90일씩 두 차례 유예됐고 두 번째 유예조치는 이달 18일 만료된다.

상무부가 거래 제한 조치를 유예하지 않으면 화웨이 통신 장비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지방 통신회사에 피해가 예상되면 업계에선 거래제한 유예조치의 명목상 이유로 거래처를 바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을 꼽는다.

또한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거래제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거래 제한 조치가 또 한 차례 연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양측 협상은 현재 소강상태에 있으며 미국 정부가 제재유예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면 지지부진한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

중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화웨이에 부과한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안보 위협이 없다고 판정되는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거래를 허가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